'국감'에서 '청문회'로…미리보는 쟁점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로 사실상 막을 내리고 10·30 재보궐선거의 결과도 가려졌지만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치 정국의 무대는 이제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 초·중순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로 옮겨진다.

특히 감사원장을 필두로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등 정부 핵심 요직이 대상인 이번 인사청문회는 사법부 독립성 훼손 논란·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복지공약 후퇴 논란 등 휘발성이 강한 쟁점들이 즐비해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춘 대원군’ 논란…이미 청문회 정국 시작한 與野

‘청문회 정국’의 시동을 건 곳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좌지우지했다고 평가한다.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에 내정된 김진태, 황찬현 후보자 모두 김 비서실장과 동향인 PK(부산·경남) 출신이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은 김 비서실장을 구한말 흥선대원군에 비유한 ‘기춘 대원군’으로 칭하면서 인사청문회 1라운드의 공을 울렸다. 박용진 대변인은 30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기춘대원군’의 인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개입 부분과 후보자의 자격, 특히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방어에 나선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 본래 목적인 능력, 도덕성 검증이 우선이지 동향 출신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유일호 대변인은 “어떤 고향 출신이라서 안 된다는 이유를 드는 건 좋지 않다”면서 “인사청문회의 본래 목적인 능력과 도덕성을 꼼꼼히 챙겨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독립성‘ 김진태 청문회 관심

이번 인사청문회의 대상인 감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자리는 한결같이 전임자들이 숱한 논란을 빚으면서 떠난 자리다. 굳이 여야의 주도권 다툼을 고려하지 않아도 후임자의 인사청문회가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이다.

특히 최근 정국 핵심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가장 이목을 끌고 있다. 김 후보자에게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유지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강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할 국회 법사위 소속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수사에 대한 김 후보자의 태도를 점검해 검찰 수장으로서 지배권력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의 조직 장악 능력을 호평하는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데 주력한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호를 하더니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밖에 아들의 병역 문제와 본인의 땅 투기 의혹도 쟁점으로 올라온 상황이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역시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고된 상태다. 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인 그는 지난 29일 법사위 국감에서 ‘미니 청문회’를 치뤘는데 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고위 법관의 행정부 ‘직행’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이같은 상황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건 전 원장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물러난 터라 감사원장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킬지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박근혜정부의 복지 공약 후퇴 논란이 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영 전 장관의 사퇴를 불러온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 문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집중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연금 전문가인 그가 보건복지부의 또 다른 업무영역인 보건 분야 정책의 이해도에 대한 검증도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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