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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동영상 제한..이통사 '무제한 요금제' 표현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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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2.10.02 04: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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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다량 사용자 서비스 제한 규정
약관 신고 대상인 KT, LG U+도 마찬가지...방통위는 뭘했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광고하고 있지만, 약관에 ‘다향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한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무제한’이란 표현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은 2일 이같이 주장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 역할이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이통사 자신도 LTE 전환과 함께 3G에서 제공했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폐지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SK텔레콤(017670)이 KT(030200)의 와이파이 개방불가 방침에 맞서, 2010년 7월부터 5만5천원을 내는 ‘올인원55요금제’ 가입자 이상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이후 다른 통신사들이 따라 했다.

하지만 이석채 KT 회장이 후회할 정도로 업계에선 무분별한 데이터 사용 폭발의 주범이 됐다는 인식이 많아 폐지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무제한 아닌데 무제한 요금제? 방통위 감독 소홀

최 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다음과 같은 이용약관을 통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제한하고 있고, 다른 통신사 역시 마찬가지다.

“회사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웍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단, 사용자가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불가피하게 시스템 장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특정 지역내에서의 일시적인 호폭주 등의 경우) , 다수 고객의 정상 사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량 사용자의 서비스 속도를 조절하여 VOD,MOD등 일부 대용량 서비스 사용이 불편할 수 있음.”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의 강정수 연구원은 “약관상 이통사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망 부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다량 사용자를 제한하는 약관 규정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제한 규정과 같이 이통사들에 의해 멋대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SKT 이용약관은 방통위가 인가하게 돼 있으며, KT와 LG유플러스(032640)는 이용약관을 신고하게 돼 있는데 SK텔레콤의 이용약관과 차이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요금제와 관련된 이용약관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재천 의원은 “방통위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인가에서 관리·감독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으며, 과정 또한 불투명하다”면서 “서비스 제한 우려가 큰데도 ‘무제한’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사용자 기만에 해당하니 ‘무제한’이라는 표현을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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