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제4차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정책과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날 당정은 오후 6시30분부터 총리공관에서 원혜영 정책위의장, 안병엽 부동산기획단장, 채수찬 기획단 간사, 이해찬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협의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이미 지난 4월 정부가 방침을 정한 도심내 가용택지 확보, 평형 다양화, 임대ㆍ분양주택 배치 일원화 등을 확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또 민간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30만평 미만 토지개발에 50% 이상 의무건설로 돼 있는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의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토지 개발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민간 사업자와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의 임대주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조정과 취·등록세,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외에 강북 광역개발을 비롯한 주요 공급 확대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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