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연금특위 빈손 종료할 듯, 개혁 의지 말뿐인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말에 별다른 성과 없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금특위가 다음 달 31일 활동 기한 종료를 앞두고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단일 개혁안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활동 종료와 함께 발표할 결과보고서는 제시된 개혁안과 쟁점들을 병렬해 기재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연금특위가 지난해 3월 출범한 이후 20개월 넘게 공전만 하다가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다.

연금특위는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만으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실현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당시 모수 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올해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올해부터 43%로 올리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8년가량 늦추는 수준일 뿐이어서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야 간 공감대가 연금특위 구성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시작한 연금특위가 빈손 종료라니 용두사미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도 무색하다. 애초 취지대로라면 연금특위는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 조정, 경제 여건을 감안한 자동조정 장치 도입 여부,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 조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형평성 제고 등에 대해 여야 간 합의안을 도출했어야 한다. 연금은 세대·계층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제도여서 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이런 사안에서 정치권이 특위를 통해 최소한의 선도적 역할을 해줄지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배신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을 일이 아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은 연금 개혁의 골든 타임이다. 여야는 연금특위를 이대로 무책임하게 끝낼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추진력 있는 구조로 재구성해야 한다. 개혁 의지가 있다면 아예 여야 대표급이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는 것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국민 참여를 다양한 방식과 경로로 보장할 필요도 있다. 최근 유럽 각국을 휩쓸고 있는 젊은층 시위의 주된 배경 중 하나가 연금 제도의 세대 간 불공정성이라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