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김정관 “대미 투자, 막판 쟁점 조율 중”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막판까지 실무적인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정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16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미 목적에 대해 “8월 말이나 9월 초 정도에 프로젝트 발표를 생각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막판이 되면서 실무적으로 다양한 구체적인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부분들을 화상회의도 하고 실무 접촉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어서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이르면 8월 말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목표 아래 디테일하게 협상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것(8월 말)을 목표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자는 측면에서 왔다고 봐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미국 방문은 약 3주 만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하워드 러트닉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세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한미 무역 합의를 통해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에 배정됐으며, 나머지 2000억 달러의 투자 이행 방안을 놓고 양국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이 대미 투자 이행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는 관측에 대해서 김 장관은 “잘 모르겠다”며 “저는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장관은 “투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는 올해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도 말해왔다”며 “저희도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추가 관세 가능성도 한미 통상 현안 가운데 변수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난달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가 양국 합의 수준인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장관은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15% 관세 상한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예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미국의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 전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과잉생산은 미국이 우리와 이야기할 때 8월 말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생각보다 좀 더 길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복합화력발전 분야가 여전히 유력하느냐는 질문에는 “기다려 보시죠”라며 “당초에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경질과 관련해 미국 측에 이를 설명하는 것도 이번 방미 목적에 포함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며 “임명권자의 것(권한)을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 경질로 한미 통상 협상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여 본부장이 비관세 분야와 자유무역협정(FTA) 쪽을 많이 챙겨왔지만 (개인이) 다 챙긴 것은 아니다”라며 박정성 통상차관보 등이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조직이 같이하는 것”이라며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