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의 기습[이기일의 100세 시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2024년 12월 마지막 주, 우리 사회에 의미가 큰 두 가지 뉴스가 있었다. 하나는 ‘굿 뉴스’, 다른 하나는 ‘배드 뉴스’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우선 희소식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24만2334명으로 1년 전보다 7295명 늘었다는 행정안전부의 발표다. 출생아 선행지수인 혼인 건수도 지난해 10월까지 전년보다 2만1941건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결혼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난임 정책,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육아휴직, 부모 급여 등 각종 지원의 정책적 효과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2023년 0.72명이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6명, 올해는 0.8명대로 올라서는 등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출산율과 출생아 수 반등이 예상된다.

걱정되는 뉴스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고령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0.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7월 10일 노인인구 1000만62명으로 ‘1000만 노인 시대’를 맞이한 데 이어 당초 2025년으로 예상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20% 이상) 진입 시기가 당겨진 것이다.

1960년 당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6.16명, 기대수명은 54.3세였다. 이후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강력한 가족계획 정책으로 출산율은 낮아진 반면 의료보험 도입과 건강 수준 향상으로 기대수명은 점차 높아졌다. 국민연금을 도입한 1988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55명, 기대수명은 70.3세를 기록했다. 그리고 2023년 들어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인 0.72명으로 떨어진 데 반해 기대수명은 83.5세까지 늘었다.

태어나는 아이는 줄고 노인은 느는 추세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숫자로 보여주는 노인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는 1960년 5.3명에서 2000년 10.1명, 올해 29.3명에 이어 2030년 38.0명, 2050년에는 77.3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부양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민연금에는 보험료 내는 사람보다 연금수급자가 늘어나 재정이 악화하고, 건강보험에는 노인 의료비가 날로 늘어나고, 노동시장에는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돼 있을까. 아쉽게도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더딘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이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14% 이상)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한 연수를 보면 영국 50년, 스웨덴 48년, 독일 36년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주목받던 일본의 10년보다도 짧은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지난해 고령화율이 30%에 도달한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빠른 2004년 초고령사회를 겪었다. 이후 일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되짚어 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일본은 2004년 연금개혁을 통해 100년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었고 2014년에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돌보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했다. 2012년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데 이어 202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희망하면 70세까지 취업기회를 제공할 것을 사업주의 노력 의무로 규정하는 법 개정을 이뤄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도 준비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최근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제기한 노인 기준 연령 재검토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 개선, 2056년 기금소진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개혁,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는 방안, 건강한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년 연장까지. 어쩌면 대응책은 이미 나와 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