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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하 소규모 발전소의 99.8%는 태양광발전소인 만큼 사실상 신규 소규모 태양광발전 계통 접속에 연평균 17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매년 약 25조원에 이르는 한전 영업비용 중 0.6%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 영향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6년 10월 1㎿ 이하 소규모 발전소의 접속을 무제한 허용키로 했고 한전은 조건 없이 이를 접속해줘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여기에 이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각종 태양광 지원 정책 확대와 맞물려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의 계통 접속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 추세라면 한전의 소형 태양광 계통 접속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전은 아직 신청을 받았으나 시행하지 못한 나머지 2900㎿의 소형 태양광을 2026년까지 대부분 이을 계획인데 여기에만 751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규모 태양광 계통접속 규제를 완화한 덕분에 탄소중립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2016년 10.7기가와트(GW)에서 2021년 30.2GW로 폭발적으로 늘었으나 계통 안전 운영 부담은 그만큼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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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전은 이에 서해안 해상으로 대규모 전력을 보내는 초고압 직류송전(HVDC)을 지어 전력이 넘쳐나는 호남과 전력이 부족한 수도권을 잇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전이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최악의 재무 위기에 빠져 있어 이 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정부는 지난 5월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2022~2036년까지 15년 간 국내 송·변전 설비투자 필요액을 56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2년 전 9차 계획(29조3000억원)과 비교해 27조2000억원 늘어난 액수다.
정부도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4일 에너지 전문가가 참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 제도를 재검토하고 발전 사업 인·허가 제도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TF 공동위원장을 맡은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전력 계통의 부담 증가를 감수한 채 특정 전원을 계속 지원하는 건 적절치 않은 만큼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