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은행에 130만원 월세 낸다"…전세대출도 갈아타기 허용해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전세 재계약을 마친 직장인 이모(38)씨는 1년 전보다 월 이자 비용이 2배가량 늘었다. 주거래은행에서 2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이씨가 부담하는 금리는 지난해 연 3.22%였지만, 이번에 6.23%까지 오르면서 월 원리금 상환금액이 65만원대에서 130만원대로 불어났다.

이씨는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소식에 궁여지책으로 금리 형태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려 했지만, 주거래은행에선 변동금리밖에 취급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금도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마당에 6개월마다 이자가 더 늘어날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27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금리 8% 육박한 전세대출

전세 대출 금리가 연내 8%를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세입자들의 비명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1주택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내놨지만, 막상 무주택자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연 5.32~7.55%를 기록했다. 상단 금리는 7.5%대를 돌파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내 전세대출 금리가 8%대에 육박할 것으로 금융권은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면서 대출금리 산정 지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전세대출 등이 코픽스를 지표금리로 삼는 만큼, 다음 달 코픽스 공시에 따라 대출금리는 더 오를 수 있다. 이미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98%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안심전환대출’ 같은 정책 금융 상품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심전환대출은 고금리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연 3.8~4.0%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1주택자 대상 대환상품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신청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일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면서 내년에는 집값 9억원 이하 차주까지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요건도 부부 합산 1억원으로 완화했다.

◇중상층 위한 전세 정책상품 필요

전세 세입자의 경우 ‘버팀목 대출’ 같은 정책금융상품이 그나마 존재하지만 비교적 취약차주 대상 저리 상품으로 구분된다. 버팀목 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2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들로 자격 조건이 제한돼 있다.

시중은행에서도 2년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변동금리 상품보다 대체로 금리가 높아 차주들이 접근하기는 부담스럽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세대출 잔액(162조119억원)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93.5%였다. 현재 2년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뿐이다.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진다는 판단 아래, 전략적으로 고정금리 상품을 택하고 싶더라도 접근성 자체가 떨어진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세 대출을 위한 마땅한 정책 대출 상품들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정책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은행에 유인책을 제공해 고정형 등 금리 폭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전세 금융상품은 없다”면서도 “전세 대출자에게 정책 상품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인지하고 있고,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