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식 공동모금회장 "새 정부 임기초부터 단계적 연금개혁 해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연금 개혁이 급하긴 해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공공부문의 연금부터 우선 통합하면서 나중에 국민연금도 통합하는 식으로 가야 합니다. 또 연금 개혁을 하려면 새 정부 임기 초 강하게 밀어 부쳐야 하며 가급적 경기가 호황일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흥식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조흥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연금 개혁은 숫자로만 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합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혁 방식에 대해 이 같이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산파인 그는 참여정부 시절 국정운영 중간평가 외부전문가평가단의 사회부문 평가분과위원장을 맡아 당시 시민사회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알게 됐다. 2012년 대선 때 담쟁이포럼에서 문 대통령을 도왔고, 이후 문 정부 인수위원회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대선 후보들이 연금 개혁에 입을 닫고 있고, 4대 연금을 통합한다는 공약을 낸 후보도 구체적 실행 계획은 없다”며 “구체적 방법론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하려고 한다면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합의를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수급 개시 시기를 65~70세로 늦추려 해도 쉽지 않을 것이고, 설령 늦춘다 해도 은퇴 이후 당장의 빈곤이라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결국 연금 개혁은 단순히 숫자 계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들로부터 합의를 구해야 하는 힘든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회장은 “연금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대통령 힘이 빠지기 전인 정권 출범 초기에 밀어 부치는 일이 중요하며, 또 경제가 좋아야 (더 내고 덜 받는데 대한) 저항이 적은 만큼 경기가 어느 정도 활황일 때 추진하는 게 원칙”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지금 국민연금은 적립 방식이지만, 재정 고갈이 예상시점 10년 전 쯤부터 건강보험처럼 걷어서 지급하는 부과 방식을 일부 결합하는 쪽으로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조 회장은 또 “우리나라는 `저(低)부담 저복지` 모델인데, 선진국이 되려면 `중(中)부담 중복지`가 돼야 하며 현재 여야 후보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차기 정부는 세금을 더 걷는 증세를 논의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4대 보험료율도 더 높여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지금이라도 특단의 지원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회장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 80%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좀 더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정부가 나서서 이들을 챙겨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나랏돈으로만 이들의 피해를 다 메워질 순 없는 만큼 이제라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지 않은 식당이나 카페 등에 대해 사적모임이나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순차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한편 코로나 발생 이후에도 매년 연말연시 목표액을 웃도는 기부가 모이고 있는데 대해 조 회장은 “우리 국민들에겐 대대로 내려오는 상부상조의 정(情)과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저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유산 기부나 비대면과 메타버스 등 디지털을 활용한 기부와 같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실제 공동모금회가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진행한 연말연시 캠페인 기간 중 3700억원 목표를 넘은 4275억원이나 모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