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기말 줄줄이 낙하산 인사, 이제는 전문성도 뭉개나

정권 출범에 기여했거나 친여 성향이 짙은 인물들을 공공기관이나 정부 산하단체의 주요 보직에 내리꽂는 낙하산 인사는 역대 정부마다 되풀이된 악습이다. 대통령마다 “낙하산·보은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잔여 임기 8개월여의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는 낙하산 인사의 행태는 너무 노골적이고 도를 넘어섰다.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금융계에까지 여권 인사와 청와대 간부들의 알박기가 줄을 잇고 있어서다.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한국판 뉴딜펀드의 운용을 책임진 한국성장금융의 투자운용2본부장에 관련 경력이 없는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유암코 감사)이 내정된 게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오는 16일 주총에서 황 전 행정관 선임 안건을 상정한다고 최근 주주들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하지만 그는 의원 보좌관과 여당 당료·대선 캠프를 거쳐 조국 전 민정수석 밑에서 약 2년간 일한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인사다. 투자업계에서는 “작은 운용사라도 10년은 경험이 있어야 책임자 일을 해낼 수 있다”며 “주인 있는 회사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취업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지만 낙하산 인사를 개인적 취업으로 얼버무리려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이유다.

금융계의 낙하산 인사는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에는 천경득 전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금융결제원 상임 감사로 임명됐고, 이에 앞서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초 보험연수원장에 취임했다. 생명보험협회장은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정희수 전 국회의원에게 돌아갔다.

전문성과 경험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의 폐단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이 조사한 주요 해외공관 39곳의 ‘2020~2021외교네트워크 현황’이 좋은 증거다. 주재국 인사 접촉 실적이 극히 저조한 8곳 중 5곳은 캠코더 인사가 공관장이었다. 이런 사례가 외교부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 직종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면 청와대와 정부는 국익을 해치는 낙하산 인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 끼워넣기·알박기 인사는 문 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공정과 정의에도 전혀 맞지 않기에 더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