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유혹 vs '정책후퇴' 반발…與 부동산내전 격화(종합)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전 세금 규제를 완화해 표심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과 규제 완화는 정책 후퇴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부동산 특위에서 세금 개편을 논의해 오는 6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전후로 결론을 낼 전망이다.

서울 용산구·마포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

◇1주택자는 보유세 완화·다주택자는 중과 검토

민주당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 원인을 집값 급등과 이에 따른 세 부담 증가로 보고 있다. 이에 아파트가 많은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이 일고 있다. 여기에 대선 주자들도 세금 완화에 힘을 실으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이 오는 6월 양도세 중과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을 기대한 만큼, 6월 전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정책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높일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은 기존 3.7%에서 1.9%로 낮아지게 된다. 공시가격 9억~12억원 구간의 공동주택은 26만 7000가구인데 이 가운데 다주택자를 제외한 20만 여명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의 경우 전년대비 세 부담 상한선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억~6억원은 10%, 6억원 초과는 30%로 설정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는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데 이 기준선을 9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세 부담 상한선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과세 금액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상 초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배현진·태영호·박성중·유경준 등 강남지역 의원들이 지난해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에서 발의한 건 처음이다. 서울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정청래 의원도 종부세 완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광재 의원도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1%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종부세 완화에 대한 생각을 묻자 실거주자에 한해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25일 “종부세나 보유세라는 게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집은 가지고 있지만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기간을 이연하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완화는 부자 감세”…정책 후퇴 지적도

다만 여권에선 부동산 세금 감면이 정책 후퇴인데다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지금까지 강력한 세금 규제를 밀어붙이다 이를 완화하는 것은 결국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을 정부가 용인하는 듯한 신호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일부 민주당 의원이 투기 억제의 마지노선까지 건드리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세금 깎아주겠다는 얄팍한 술수로 대중에게 영합하는 자세는 국민의 경멸을 사게 될 따름’이라고 쓴 글을 공유하며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난 23일 “정부가 유지해 온 원칙이 있고, 세제를 지금처럼 설정한 것에도 이유가 있는데, 그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종부세 완화에 제동을 걸었다.

부유세 성격의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5200만의 나라다. 52만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문제는 이제야 자리를 잡아간다. 더이상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길 바란다”고 적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전략기획위원장이었던 진성준 의원도 “극소수의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종부세 부담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먼저 논의해야지, 세금 완화는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