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유엔 인권 전문가들,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깊이 실망”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데 대해 “태평양 지역 수백만명의 생명과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어요.
유엔 인권이사회가 선임한 독립 전문가들은 성명을 통해 “100만 톤의 오염수를 해양 환경에 방류하는 것은 일본 국경 안팎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이 인권을 완전히 향유하는 데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어요.
이들은 “이러한 방류가 많은 사람의 생명과 환경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경고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의 결정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특히 실망스럽다”고 밝혔어요.
특히 전문가들은 오염수가 많은 양의 방사성 탄소-14를 비롯해 스트론튬-90과 삼중수소를 포함한 다른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이번 성명에는 독성 물질 및 인권에 관한 특별 보고관, 식품 권리에 관한 특별 보고관, 인권과 환경에 관한 특별 보고관이 참여했어요. 이들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처리수' 대신 '오염수' 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IAEA “日오염수 관련 국제조사단 파견 검토”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가 일본이 바다로 버리기로 결정한 원전 오염수가 정말 안전한지 조사하기로 했어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일본 방송과 인터뷰에서 주변국 우려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IAEA와 일본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을 검증할 IAEA 조사단과 관련해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전문가를 초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즉 국제조사단 파견을 공식화한 거예요.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한 후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돼 있던 처리수의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는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IAEA는 이 계획이 안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추적 관찰하고 확인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어요.
◆정부 “韓참여 보장해달라”...제소 카드 활용 방침
한국 외교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검증에 한국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입장을 IAEA에 전달했어요.
외교부 당국자는 “검증단에 한국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우리 입장에 IAEA도 공감하고 있다”며 “IAEA도 우리의 합당한 요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 등 주변국 전문가가 조사단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IAEA의 권한에 따라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어요.
문제는 검증을 받게 될 일본 정부의 태도인데요. 일본 정부는 한국이 IAEA 조사단에 참가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을 일단 열어둔 것으로 보여요.
가토 관방장관은 IAEA 조사단에 한국 등 인접 국가 전문가를 참가시키는 구상에 대해 “IAEA가 국적을 따지지 않고 원자력 안전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가에 의한 IAEA의 과학적 조사를 환영한다”고 말했어요.
단 IAEA의 조사와 관련한 한국과 일본의 주안점은 상당히 달라 보여요.
한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IAEA의 조사를 활용해 이를 제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조사단 참여를 제한하거나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언제든 카드로 활용할 방침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 조치 및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반면 일본은 IAEA 조사를 통해 해양 방류 계획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인받겠다는 구상이에요.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일본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로 방류 계획을 추진할 경우 IAEA가 이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여요.
한편 해양수산부는 불안해하는 어업인들과 16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연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등 정부 대책에 대해 직접 설명했어요.
◆오염수 마셔도 문제 없다더니...日“안전성 증명 안돼”
중국이 일본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냈어요. 특히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오염수를 마셔도 문제 될 리 없다”고 말한 것에 “직접 마셔 보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어요.
앞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트리튬)에 대해 “중국과 한국 원전이 바다에 방류하고 있는 것보다 농도가 낮다”며 해양 오염수를 먹어도 문제없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에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오염수가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들이 오염수를 마시고 밥이나 빨래를 하거나 농사를 지으라”고 말했어요.
또 “바다는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며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 일본의 핵 폐수 처리 때문에 세계가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어요.
그는 일본의 책임론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그는 “일본이 자국의 이익만 챙기기 위해 국제 사회에 위험 부담을 떠넘기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오염수가 해산물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등 주변 국가와 함께 방류 계획을 검증해야 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건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어요. 그는 "한중 양국은 일본이 국제기구 및 주변국가와 이 문제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이 오염수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한중 양국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어요.
이에 일본 정부는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했어요.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그 물을 마셔보고 다시 얘기하라"는 자오리젠 대변인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행위(마시는 것)에 의해 방사성, 그런 문제에 관해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될 리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답했어요.
또 아소 부총리의 발언과 같은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규제 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뜬소문에 의한 피해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음료수 수질 가이드라인의 7분의 1로 희석해 처분한다는 것을 가리킨 것"이라고 해명했어요.
이어 "마셔도 안전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WHO가 정하는 수질 기준을 훨씬 밑돈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다만 말 끝을 흐리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어요.
두 번째/미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어요.
이번 청문회는 한국이 대북전단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자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보수 성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주도해 성사된 거예요.
청문회 명칭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으로, 인권위가 한국의 인권 문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져요.
다만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청문회를 연 것은 이례적이지만, 입법에 직결되는 상임위 청문회와 달리 이날 청문회는 공청회 성격에 가까워요.
청문회는 대북전단법이 북한으로 정보 유입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미국 조야의 시각을 반영하듯 비판론이 우세해 보였어요.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단체 주장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국제인권법은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무엇을 수용할 수 있고 없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며 "이 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 나는 한국 국회가 이 지침을 고려하길 권장한다"고 재차 밝혔어요.
이에 국내에서는 ‘주권 침해’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청문회를 앞두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단금지법은 지난해 12월 우리 국회가 여론에 힘입어 압도적인 찬성 속에 의결한 법”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남북관계에 대한 간섭이며 훼방”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요.
한편 지난해 12월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있어요.
◆“文 정부, 한국 민주주의 퇴보시켜”
이번 청문회에서는 한국 정부를 향한 비판론이 적지 않게 나왔어요.
스미스 의원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한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어요. 북한 문제에 관여한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했다고 비난했어요.
또 이 법이 종교 정보와 BTS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에서 스스로 ‘반(反)성경·BTS풍선법’이라고 명명했다고 비꼬았어요.
증인으로 나온 미국의 대표적 보수논객이자 중국·북한 전문가인 고든 창은 "한국 사회를 북한처럼 만들려는 시도", "민주적 기구에 대한 공격" 등 거친 용어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공포의 통치'라는 말까지 사용했어요.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는 통일이지만 불행히도 그의 통일된 한국은 민권이 확실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실제로 그는 민주적 규칙의 개념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외교정책을 중국 및 북한의 외교정책과 빠르게 나란히 하고 있고, 이는 이미 한국에서의 민권을 약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는 한국 정부가 2018년 역사·한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에서 '자유'라는 단어 삭제를 시도한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를 북한처럼 만들어 통일을 더 쉽게 하려는 시도"라고까지 했어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전단 살포 비난 발언에 영향을 받아 전단금지법이 제정됐다면서 "도를 넘어섰다"고 언급했어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 포퓰리즘이 허울뿐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혹평했어요.
한국계로 미 의회 내 한국연구모임(CSGK)의 공동 의장을 맡은 영 김 공화당 하원 의원도 "한미 양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고 불필요한 양보를 함으로써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할 순 없다", "북한으로 흘러가는 많은 풍선은 외부세계에서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라며 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어요.
이날 청문회에는 39명의 인권위 소속 의원 중 공동위원장인 맥거번 의원 및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을 비롯해 실라 잭슨 리, 영 김 하원의원 등 4명 만이 모습을 보여 저조한 참석률을 보였어요. 증인은 모두 6명이 참석했어요.
세 번째/국무총리 포함 개각...총리에 김부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어요.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동시 단행했어요.
김부겸 후보자는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총리에 이은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총리이자, 마지막 총리가 될 전망이에요. 문재인 정부 국정 2인자 자리에 모두 정치인이 발탁된 것이기도 해요.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어요.
특히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험지인 대구 수성갑에 당선돼 당내에서는 지역주의 극복의 상징으로 꼽혀요.
즉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지역통합이라는 상징성을 갖추고 있는 데다, 중도 온건파로 분류되는 정치 성향으로 포용과 화합의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혀요.
김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돼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총리직을 사퇴하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내각을 떠나는 것은 매우 아쉽지만 이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며 “어디서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국토부 등 경제 부처 다수 교체
이번 총리 교체는 여권의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뤄졌어요. 여기에 민주당의 4·7 재보선 참패에 따른 여권 전체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도 연결돼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내각 진용도 새롭게 꾸려졌어요.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산자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과기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내정됐어요.
또 노동부 장관에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해수부 장관에는 박준영 현 차관이 발탁됐어요.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돼요. 다만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전처럼 ‘요식’ 절차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필요한 장관급 인사 29명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됐지만, 재보선을 통해 냉랭한 민심이 확인된 상황에서 더는 ‘야당 패싱’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에요.
◆당정청 동시 삼각개편...일각선 ‘도로 친문’ 우려도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이뤄진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투톱’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 교체도 다음 달 2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돼요.
우선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해찬계 친문인 4선의 윤호중(58·경기 구리) 의원이 선출됐어요.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주류 3선인 박완주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 사령탑의 자리에 올랐어요. 재보선 참패 후 친문 이선후퇴 요구가 나오는 등 '쇄신 바람'이 일며 박 후보의 막판 추격이 점쳐졌지만, 친문 주류인 윤 후보가 큰 표차로 앞서며 무난히 승리한 거예요.
즉 윤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선도해 강성 이미지가 강하고, 재보선 참패 책임론도 받았지만 민주당 다수 의원은 그의 '추진력'과 '안정감'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여요.
윤 신임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개혁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어요.
이로써 민주당의 기존 정책 기조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요. 재보선 참패 후 당 일각에서 제기됐던 법사위 등 국회 상임위원회 재배분 주장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에요. 또 경선 국면에서 ‘개혁 완수’를 강조해온 만큼 검찰·언론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요.
윤 신임 원내대표는 앞서 정견발표에서도 “속도조절, 다음에 하자는 말은 핑계일 뿐이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며 “개혁의 바퀴를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어요.
이에 ‘친문 대 비주류’ 대결 양상으로 치러진 이번 경선에서 친문 성향의 원내대표를 뽑은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5.2 전당대회로 이어질지 관심이에요.
전당대회는 강성 당원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는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어서 재보선 패배 이후에도 ‘친문 지도부’가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져요.
민심과 당심 괴리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에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벌써 ‘도로 친문’이라는 비판적 시선이 나오는 등 내용 면에서 전면적 인적 쇄신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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