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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한국관광공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규제 완화다. 관광부터 물류, 콘텐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16개 서비스 분야별로 핵심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중 SW 공공조달 입찰제도를 개선한다. 2013년 이후 막혔던 대기업의 참여도 일부 허용한다. 정부는 당장 1400억원에 이르는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업에 삼성, LG 등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 영리화 우려로 찬반 논란이 거셌던 의료 부문의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국제공항 등 특정 지역에만 할 수 있던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를 명동과 이태원 등 32개 관광특구에서 허용키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하반기 중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연내 의료법인 간 합병도 제한·한시적 도입을 검토한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셧다운 제도도 일부 완화한다. 월 50만원으로 제한했던 성인의 게임 결제한도도 내달 중 폐지한다.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비스업종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 금융 지원도 제조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복합 테마파크 등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 기업투자 3단계 프로젝트가 재정·세제·금융상의 수혜를 볼 전망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지난해 59.1%에서 2023년까지 64.0%로 5%p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이상을 추가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혁신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수출 제조업과 내수 서비스업을 양 날개 삼아 균형·융합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농업을 뺀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인 만큼 정보통신이나 보건의료 등 경쟁력 있는 분야에 주력해야 하는데 이 분야들은 많은 이익집단이 연결돼 규제 완화가 쉽지 않다”며 “이전처럼 백화점식 대책 수립에 그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