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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이하 누진제TF)가 18일 제8차 회의에서 누진제 개편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름 ‘전기요금 폭탄’ 불만에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누진제TF를 구성했다.
또 누진제TF는 이달 3일 △여름 한시 누진제 구간 완화(1안) △여름 한시 누진제 3→2단계 축소(2안) △누진제 완전 폐지(3안)을 내놓고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었다.
누진제TF는 가장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보는 1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1629만가구가 평균 1만142원씩 요금할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전기요금 평균은 월 4만1000원이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3단계 3배수다. 한전은 월 200㎾h 이하 1단계 소비자에겐 1㎾h당 93.3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201~400㎾h의 2단계는 187.9원, 401㎾h 이상의 3단계는 280.6원을 낸다.이번 개편안은 7~8월에 한해 이 기준을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1㎾h 이상으로 각각 100㎾h, 50㎾h씩 높였다. 지난해 한시 운영했던 폭염대책을 상시화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한 가구가 8월에 423㎾h의 전기를 썼다면 이전엔 11만8694원을 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7만8492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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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 전력시장 왜곡 가능성이다. 적자 수렁에 빠진 한전과 정부의 전력 운영부담이 한층 커졌다. 이번 개편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연 2847억원의 재원은 고스란히 한전이 떠안거나 세금으로 메우는 수밖에 없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시장 왜곡, 환경단체는 전력 남용을 우려하며 요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들은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누진제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한전·정부가 계획대로 모든 주택에 스마트계량기를 설치한다면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라는 누진제 원 취지를 살리면서도 더 합리적 새 요금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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