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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대 분야는 세계 최고 또는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정부와 민간이 합심한다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중심 축 역할을 할 수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2일 산업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정책을 일환으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핵심 전략을 이르면 상반기내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내 비메모리 분야 육성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삼성, SK하이닉스 관계자를 만나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방안을 모색해 왔다.
삼성이 세계 1위를 석권한 메모리반도체 시장과 달리 비메모리 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4차산업 시대 성장 잠재력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더 크다. 반도체 시장의 70%는 비메모리 분야다.
정부는 반도체 설계 회사인 팹리스와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파운드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운드리는 삼성 동부하이텍 매그나칩반도체, SK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 등이 보유하고 있다. 팹리스는 주로 벤처기업이 운영하는데 중국, 미국 등에 밀려 힘을 못 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반도체·소재 장비의 국산율도 각각 50%, 20%에 그치고 있어 이를 국산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10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구개발(R&D)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이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생산이 분업화된 기술집약적 산업이다”면서 “유기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헬스케어 등 바이오 육성에도 집중한다. 바이오의 경우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겐 갈길이 먼 시장이다. 특히나 의료정보보호 등 규제의 문턱이 높아 정부가 좀처럼 혁신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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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의 바이오분야 R&D는 미미하다. 연간 R&D규모는 민간과 정부를 합쳐 약 2조원대에 불과하다. 글로벌 바이오업체인 노바티스는 한해 10조원을, 로슈는 13조원을 R&D에 쏟아붓는다.
바이오산업은 대표적인 자본집약 산업인 만큼 정부는 R&D예산 확대와 함께 규제 완화,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현재 머리를 맞대고 있다.
정부는 미래자동차에 대한 육성 대책도 추가로 내놓는다. 이미 수소경제 로드맵 차원에서 수소차 육성 방안을 발표했지만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에 대한 주도권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자율차 육성방안에 대한 보완대책과 함께 전기차, 수소차 등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메모리, 미래자동차, 바이오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관건”이라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수출기반 구축, 투자 촉진 등 효과를 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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