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대책 오락가락.. 법무부 "폐쇄" 발표에 혼란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법무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는데 입장이 공유된 것인가요?”(기자)

“…(세종으로) 내려가야 한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의 움직임은 분주했다. 경제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토론에 이어 강남발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어졌다. 같은 시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이라고 단정짓고 가상화페 거래소의 폐지와 기존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모두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정부 차원의 입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의 언급이 보도되면서 온라인은 ‘가상화페’가 단번에 실시간 포털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이슈가 됐다. 그도 그럴 것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 규모도 지난해 기준 300만명으로 추정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빅4(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네스트) 등의 일평균 거래량은 1조원대에 달한다.

법무부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빗썸 기준 비트코인과 리플은 큰 폭의 가격하락을 나타냈다.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서면서 변동성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가상화폐 시장만큼 경제부처도 혼란을 겪었다. 법무부 발표에 대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TF(테스크포스)’에는 법무부와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 국무조정실,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합의가 안됐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지난달 기재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인세,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 검토을 통해 거래를 인정해 주되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경제정책 기조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 들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지난달 28일 개설된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에는 오후 5시30분 기준으로 5만8000여명이 동의했다.

정치권도 논란에 가세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된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규제하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민주국가냐“며 ”정부의 가상화폐 전문가가 법무부에 있냐“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국내에서 금지하면 온라인 외국거래소 가서 다 거래한다. 이건 21세기 쇄국정책“이라고 했다.

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도 나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면서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저녁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국회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가상화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작년 7월 거래소 인가제를 내용으로 하는 단 1건의 법안 밖에 없으며, 아직 상임위도 거치지 않은 상태라는 글이 떠돌았다.

법무부장관이 단초를 제공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에서 국민들은 과연 누구 말을 믿어야 할 지, 정부내 사전 조율이 이뤄진 것인지 큰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의 존재감은 없었다. 이날 오전 기자들의 질문을 외면하고 ”(세종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던 행동이 지난해 불거졌던 정부내 ‘김동연 패싱(건너뛰기)을 스스로 자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