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소주·기름값에 제동 건 정부

[이데일리 윤종성 이지은 기자] 정부가 소줏값 인상에 제동을 걸기 위해 주류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위한 정유사들의 도매가격 공개도 추진한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안정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시장경제 원칙을 역행하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소주의 원재료 격인 타피오카 가격,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여파로 주류업계가 소줏값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음식점이 통상 1000원 단위로 주류 가격을 인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소줏값이 오르면 상당수 음식점에서 소주 1병당 가격이 6000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재부는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처럼 영업 상황이 어렵다면서도 사상 최고 순이익을 벌어들이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아닌지 뜯어보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세청은 업체들과 직접 만나 소줏값 인상 자제를 설득하고, 공정위는 독과점 등 주류업계의 경쟁구조도 살펴보려 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연일 기업들을 윽박지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금융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후인 지난 23일 휴대폰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금융권의 약관을 심사하는 내용의 ‘금융·통신 등 민생경제 분야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도매가격을 공개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0일 재심의하기로 했다. 정유업계는 “영업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석유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선 도매가격 공개가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은 단호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을 왜곡시키는 요인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설득하고 규제할 수 있지만, 수위가 문제”라면서 “금리를 너무 억누르게 되면 은행들이 저신용자 대출 꺼리는 등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독과점 시장에 개입해 폐해를 바로잡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다만 통신, 금융업 등 공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일부 업종에 국한돼야지, 시장 진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소주 등 일반 재화분야까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