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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월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예산 923억원을 포함한 추경안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최대한 보완해 오는 2월 추경안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원안보다 5688억원 삭감했다. 여기는 교육용 스마트기기 ‘디벗’ 보급사업 923억원과 전자칠판 설치 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 사업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서울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디벗 보급사업과 전자칠판 설치 사업이 ‘포퓰리즘성 예산’이라 평가하며 전액 삭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삭감된 5688억원에 대한 추경 예산을 즉각 준비했다. 삭감된 예산으로는 올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준도 없이 삭감된 예산으로 내년 서울시교육청 사업이 정상 운영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전년보다 예산이 오히려 늘었는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이렇게 시교육청과 국민의힘 간의 갈등이 이어지며 추경 역시 힘들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부가 지난 5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올해 업무보고에 ‘디지털 교과서 추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2024년 전국 초중고 100~200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한 뒤 2025년 학교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1인 1디바이스’가 선결 조건이다. 실제로 이 부총리는 “2025년까지 모든 아이들에게 1인당 1디바이스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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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조 교육감이 추진하는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대한 예산을 내주지 않을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스마트기기 사업 관련 추경 예산을 다시 삭감한다면 정부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라 난감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여당이 요구한 일부안만 수용한다면 추경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신들이 지난 본예산 심의 당시 요구했던 것들을 수정한다면 전향적인 태도로 심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의회 교육위 소속 고광민 국민의힘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저번 본예산 심사에서 지적했던 사안을 수정해서 가져온다면 전향적으로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웅 국민의힘 시의원 역시 “지적했던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온다면 막을 명분은 없다”며 “다만 문제점이 있으니 이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디지털기기의 오·남용 우려, 부정확한 사업 평가 지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교과서 추진을 명분으로 강력하게 추경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교과서가 1인 1디바이스가 필수 조건인 만큼 이를 강조하며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전국이 다하는데 서울만 안 할 수 없지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올해 서울시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 예산은 약 350억원으로 작년으로부터 명시이월된 금액이다. 이 금액으로는 올해 입학하는 중1 학생 70%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