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재건축 활발한데…국비지원 외면받는 노후임대단지[부동산포커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 사업에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해 기피시설로 방치된 임대아파트를 지역사회 생활 거점으로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7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2023년 정부예산안에서 서울시가 편성 요구한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 선도사업 추진 예산 106억4000만원을 전액 미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재건축 추진 영구임대아파트 ‘상계마들아파트’.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 건설 사업비의 30%를 지원하는 국비 지원기준이 있음에도 노후 임대단지 건설 당시 국비를 이미 투자받았다는 이유로 이번에 국비지원에서 배제됐다. 문제는 내년 사업이 시작되는 하계5, 상계마들단지는 신축 당시에도 국비를 지원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재부의 중복지원 논리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미도아파트, 반포주공 1단지,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민간 재건축은 연달아 성사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을 위한 임대단지 재정비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노후임대단지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철거비, 주거 이전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비 등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해 일반적인 공공주택사업보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학교 일조권 등 각종 건축규제 및 분양가 상한제로 용도지역 상향만으로는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시의 영구임대단지와 50년 공공임대 34개 단지(3만9802호) 가운데 앞으로 10년 내 94% 이상(32개 단지, 3만8787호)이 준공 30년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전 지어졌기 때문에 폐쇄적인 공간구조, 시설노후화로 젊은 층의 입주 기피현상과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또 주차공간도 부족한데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도 허다해 편의기능이 열악한 상황이다.

시는 현재 지역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노후임대단지를 재정비해 노년층, 젊은 신혼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평면의 고품질 임대주택과 지역의 수요 맞춤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함께 공급함으로써 임대와 분양세대가 소셜믹스된 열린 단지 개념의 지역사회 생활거점으로 재조성 할 방침이다. 하계5, 상계마들단지를 시작으로 노후도·이주대책 등을 고려해 권역별·단계별·차례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5조6445억원 감소해 사회적 비판이 많은 만큼 주거 약자 지원의 정상화 차원에서 노후 임대단지재정비 국비지원은 필요하다”며 “정부 주택정책, 대통령 공약 실현, 건축물 생애주기에 따른 필수 사업인 만큼 재정비사업 지원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