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없는 한반도]
北 연일 도발로 악화일로…2017년보다 더해
與 군사합의 파기 주장…대통령실 “北에 달려” 압박
軍 "직접 도발할 경우 단호한 초기대응 시행"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배진솔 기자] 북한이 연일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면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군사도발이 정점이었던 2016~2017년보다 더 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급기야 정부·여당에선 문재인 정권 때인 2018년 9월 19일에 북한과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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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강경 대응은 여당에서부터 나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제 우리의 대응은 명백하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함은 물론이고 1991년 남북한이 합의한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도 앞으로 7차 핵실험을 비롯, 완충구역에서의 각종 미사일 발사, 포 사격이 또 다시 이뤄질 시 군사합의 파기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고 재차 으름장을 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군사합의 유지 또는 파기에 대해 “전적으로 북한에 달렸다”며 “북한도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우리 정부는 또 북한의 전술핵 위협 노골화 등에 대응해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약 5년 만이다.
이종섭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관련 지침을 하달하면서 “최근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직접적 도발이 발생할 경우 추호의 망설임 없이 자위권 차원의 단호한 초기대응을 시행하는 현장 작전종결태세를 갖추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