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민 피해없도록 대중관계 관리해야"[전문가진단]④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와 관련해 중국은 일단 한국 측의 설명을 기다릴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주재우(사진) 경희대 교수는 22일 이데일리와의 유선 인터뷰에서 “중국을 특별히 자극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며 “이제는 중국이 어떻게 함의를 받아들이느냐다”라고 말했다.

한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자유민주주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반부패, 인권 등 공동의 가치에 강력한 방점을 찍으며 동맹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구체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중국 비판·견제에 한국이 보폭을 맞추며 동참할 것이란 해석이 나올 만한 표현도 다수 나왔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을 미국이 반중국 경제포위망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보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다룬 기사에서 IPEF를 화양(花樣), 즉 수작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역시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IPEF의 참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나타냈다.

주 교수는 이를 지적하며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타이밍을 모색할 것”이라며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외교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한국 외교의 과제”라고 말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등 한미간 외교적 이벤트가 이뤄지면 이를 중국 측에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진 후 20여일만에 한중 외교장관 통화가 이뤄졌고, 왕 부장이 한국 방문 9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기도 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한중간 외교적 소통·조율이 이뤄지며 불협화음을 최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언급된 것 역시 중국이 불편해야 할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이후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이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이같은 언급이 한미일 군사훈련 등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중국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중국은 한중일 군사동맹이 소(小)나토(NATO)로 진화할 가능성을 항상 우려해왔고, 사드 사태 이후 우리는 대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3불(不) 정책을 지켜왔다.

주 교수는 “명확한 명분은 없는 만큼, 중국이 당장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국 내부에서 이뤄지는 비관세적 조치는 정치외교적 판단에 따라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중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년 반 같이 갈 사이이지만, 시진핑 중국 주석과는 5년간 같이 갈 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