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고졸 취업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간담회에서 대학 미진학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이들에 세계여행비 1000만원 지원을 제안했다. 비판이 일자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약 발표나 정책 제안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린 말”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5일 공개된 ‘이낙연 TV’ 대담에서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에 사회출발자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11일 ‘광화문포럼’ 기조 강연에서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내놓았다. 미래씨앗통장은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청년 표심잡기에 나섰지만 정작 청년들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선심끌기와 같은 단발성 현금지원보다는 청년들이 마주한 암울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20대 남성들은 군 제대시 3000만원 지급보다 봉급 인상과 병역 문화 개선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현금 복지정책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청년들이 처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년 정책에 대한 고민 부족해...실현 가능성에 의문”
여당 유력 대선후보들의 현금 복지정책 공약을 접한 청년들은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건주(28·남)씨는 “소득 기준과 나이 제한 없이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영석(27·남)씨도 “세 명의 공약 모두 현실성이 없고 지속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일축했다.
전문가는 실제로 세 정책 모두 시행을 위해선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1000만원, 3000만원, 1억원 모두 꽤 많은 액수인데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현금 복지정책은 유사시 취소하거나 축소하기 쉽다"며 "취업 인프라 개선이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모씨(25·여)도 ‘세계여행비 1000만원 지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씨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취업이 어렵고 승진과 임금 상승에도 한계가 있다"며 "청년들은 대학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학 미진학자에 혜택을 준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3000만원 지급 공약엔...“봉급 인상·병역문화 개선 선행돼야”
20대 남성들은 이 전 대표가 제시한 ‘군 제대 남성들에 3000만원을 지급하자’는 공약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손영수(29·남)씨는 “국방의 의무를 한 청년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자는 취지는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3000만원을 일괄지급하게 되면 지급 시점에 따라 장병들 간 불평등이 생길 것 같다"며 "궁극적으로는 장병들의 봉급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씨도 “3000만원 일괄지급보다는 군 장병 봉급을 인상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올해 군 장병 봉급은 병장 기준 60만 8500원이다. 전년 대비 12.5%나 인상했지만 2020년 최저임금(8720원)과 비교하면 하루에 2시간여의 시급만 지급하는 셈이다.
현금 복지 정책보다 실질적인 병역문화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학생 이의태(25·남)씨는 1년 6개월의 시간을 투자하는 군 복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와닿지 않는다고 했다. 이씨는 “군대에서 장병들이 겪는 부조리함을 개선하고 군 복무를 통해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발성 정책 아닌 청년들이 마주한 환경 개선해야”
김지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은 세 명의 발표내용 모두 청년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삶의 이행기에 있는 청년들이 마주한 문제를 긴급하게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라면서도 "임시 방편처럼 느껴지는 정책보다 비진학 청년·플랫폼 노동자 증가와 같은 청년들이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대선후보들이 일시적인 현금 복지정책을 내놓기보다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2019년 12월 발간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에선 정책 추진 주체들이 청년집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청년들이 처한 환경과 이들의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연구를 진행한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청년기본법 통과로 청년정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변 연구위원은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그동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인정해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 연구위원은 현금성 복지정책보다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구직기간을 늘리기 힘들어 돈을 벌기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 일하는 저소득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도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산 차이로 청년들이 처한 환경이 각기 달라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스냅타임 권보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