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부양책 본격 시동…특별국채 13년만 발행

△시진핑(오른쪽) 중국 주석과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1월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코로나19 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AFP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중국이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은 중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13년 만에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국영 신화통신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27일 중앙정치국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먼저 지난해 2.8%였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목표치를 올리기로 했다. 감세나 부채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다. 시장에서는 3%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특별국채도 발행한다. 특별국채란 적자 비율을 계산하는 데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발행 부담이 적다. 앞서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7년 대형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2번 특별국채를 발행했다.

도로나 공항 건설 등 인프라 투자용 특수목적채권 발행도 늘리기로 했다.

금리 인하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해, 유동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지난 20일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그러나 심각한 자금난에 놓여있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결국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날 회의 결론은 이같은 시장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최가 가까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이달 5일 열릴 예정이었던 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연장됐다. 양회가 열리면 전국에서 5000명 이상의 인민 대표가 베이징으로 모인다. 각국에서 수많은 취재인이 모여 양회를 집중 보도한다. 그만큼 감염 확산 위협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중국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를 알리기 위한 무대가 바로 내달 열릴 양회다. 중국 정부는 양회서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아 억눌린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타격받은 리더십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베이징 국제선 항공편을 12개 지방 공항으로 분산하고 28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막은 것도 모두 4월 양회 개최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