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4만명 채용…8년 연속 인건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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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채용하는 국가직은 △경찰 3500명(파출소·지구대 순찰 인력) △부사관 4000명 △생활·안전 밀접분야 6800명(근로감독관·질병검역·건설·화학 안전·세관·출입국 관리) 등 대다수가 현장 공무원들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롯한 지자체 재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인원은 교사, 사회복지직, 소방직 등이다. 3만명 신규 채용에는 8000억원 가량 인건비가 필요하다
이들이 내년에 채용되면 인상된 인건비를 적용받게 된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해서 국장급 이상은 2%, 이하는 2.6%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대 인상률을 적용하면 총인건비가 8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그동안 공무원 임금은 8년 연속 잇따라 올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2009~2010년에 공무원 임금은 동결됐다. 이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 2014년 1.7%로 꾸준히 올랐다. 이어 2015년 3.8%, 2016년 3%, 2017년 3.5%로 3년 연속 3%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다만 내년도 인상률은 2%대로 전년보다 줄었다. 이는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재원 부담을 감안한 것이다. 공약대로 임기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하려면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재원도 필요하다.
◇공무원 평균 연봉 6120만원..내년엔 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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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고위직, 임금이 높은 직군(교육공무원, 법원, 검찰)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그런 연봉(6000여만원)이 나왔을 뿐 대다수 공무원들의 실제 월급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올해 9급 1호봉의 월급은 139만5000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35만2000원과 비교해 고작 4만원 정도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9급 월급에 각종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정근수당, 정근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복지포인트 등을 받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수당을 포함한 공무원 전체의 월 평균 소득을 집계하면서 직종·직급·호봉별 소득을 비공개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사처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 등은 개인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며 직급별 실제 연봉에 대해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