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원 석좌교수 "한국은행, 금리 0.5%p 이상 과감히 내려라"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가 한국은행이 과감하게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계부채 문제는 신경 쓰지 말아야한다”고 했다.

손성원 캘리포이나주립대 석좌교수

손 교수는 22일(현지시간) 뉴욕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밴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최근 칼럼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는 2%에 불과하고, 심리적인 효과와 시장과의 의사소통의 효과가 98%라고 했다”면서 “한국은행도 0.5%포인트 이상 과감하게 금리를 내려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조금씩 금리를 내리는 건 통화정책 수단의 낭비”라는 게 손 교수의 지적이다. 과감하게 금리를 내려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를 내리면 가계 부채가 심각해지고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손 교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통화정책은 거시 경제 전체를 봐야 하는 문제다. 가계 부채 문제나 부동산 문제를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가계 부채 문제 등은 기준금리를 움직이는 통화 정책이 아닌 다른 정책적 수단을 써야 하는 문제라는 게 손 교수의 생각이다.

손 교수는 “한국의 경우 가계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보유한 현금과 저축 비중이 높고, 지하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 내에서도 상당히 좋은 수준이어서 국내총생산(GDP)이나 소득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된 측면이 있다”면서 “가계 부채가 생각보다 덜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한국이 금리를 내려 금리 차가 커지더라도 한국의 외국인 자금 유출은 일시적일 것”이라며 “한국 역시 미국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