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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자금줄 봉쇄"‥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채택(종합)

안승찬 기자I 2016.03.03 00:51:26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차단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안보리가 채택한 북한 핵실험과 관련된 4번째 결의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라는 평가를 받는다. 안보리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엄벌하고 셈법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안에는 북한의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는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가 금지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광물수출도 차단된다.

북한 정부와 노동당도 제재 대상에 지정됐고,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일 내에 폐쇄토록 하는 금융제재도 들어 있다. 32개 단체와 개인 28명 등 총 60곳으로 제재 대상자가 확대됐다.

정부 관계자는 “돈세탁 우려로 북한 예금이 동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북한 정권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주는 금융제재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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