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이사장 "적합업종 재합의 추진에 대한 정부 관심 필요"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이재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추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광 이사장은 최근 ‘내수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 “적합업종 재합의 시점에서 대기업계는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근거없는 왜곡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대기업은 무차별적인 사업영역 확대로 중소기업이 일궈 온 음식, 숙박, 매 등 생계형 서비스업까지 진출해왔다. 중소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대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생계형 서비스업은 롯데 22개, GS 18개, 대성 13개 순이다.

이는 곧 대·중기간 양극화와 불균형 심화로 이어졌고 골목상권 붕괴에 따른 사회적 갈등 이 초래됐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병리현상 해소를 위해 대·중기간 자율합의를 기반으로 ‘적합업종’을 도입, 합리적 역할분담을 기대해왔다.

현재 제조업 85개, 서비스업 15개 등 100개 품목과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합의가 이뤄졌다. 올해 제조업 82개 품목의 권고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합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광 이사장은 이와 관련, “중소기업이 재합의를 신청한 77개 품목 중 두부·순대·단무지·떡·어묵 등 49개 품목(64%)에 대해 대기업계가 적합업종 해제를 신청한 상황”이라며 “대기업계의 조직적인 적합업종 흔들기와 무분별한 해제신청은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 무력화, 나아가 한국경제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