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8월말 ‘부실대학’ 지정···입시 전 ‘낙인효과’ 노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하위 15% 대학에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이르면 8월 말 지정할 방침이다. 이달 중순부터 평가를 진행해 전문대학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9월 3일까지는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2015년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 MB 정부 때 도입된 부실대학 평가

교육부는 30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대학구조개혁위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를 올해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29일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새로운 평가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대학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한 뒤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정원 감축을 강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장관 교체 등으로 평가지표 개발, 관련 법안(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통과가 늦어지면서 올해까지는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하위 15% 대학(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부터 전국의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부실 대학’을 산출하고, 부실의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해 왔다. 평가 기준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8개 지표(전문대학 9개)다. 부실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으로 연명하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 구조개혁을 통해 정원을 스스로 줄이도록 하는 게 목표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곳은 35개 교다. 이들 대학은 올 한 해 동안 정부 재정 지원사업을 신청해도 국고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 중 부실이 더 심한 대학을 선정하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14개교, 경영부실대학은 11개교가 선정됐다. 올해 이들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에게는 정부 보증 일반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됐다.

◇ 정원 감축 가산점 높이느냐가 관건

올해도 이와 비슷한 규모에서 부실 대학이 지정될 전망이다. 대학구조개혁위 관계자는 “올해에도 전체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 대학에 정부 지원을 제한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정원 감축에 따른 가산점을 당초 계획대로 주느냐, 아니면 더 많은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가산점을 높이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9일 열린 대학구조개혁위에서는 대입 정원 감축에 따른 가산점을 높이느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하위권 대학들의 과감한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선 가산점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경우 부실 대학이 정원 감축을 통해 평가점수를 과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교육부가 올해 초 확정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계획’에 따르면 2014학년도와 2015학년도의 정원 감축률을 합산한 뒤 0.1을 곱해 산출한 수치가 가산점으로 부여된다. 예컨대 올해 입학 정원을 5% 줄인데 이어 내년에도 5%를 추가 감축하면 가산점으로 1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재정지원 제한 평가의 특성상 부실 대학도 정원을 대폭 줄일 경우 ‘하위 15% 대학 지정’을 면할 수 있다. 어차피 학생 충원이 어려운 정원을 과감하게 줄임으로써 ‘부실 대학’이란 낙인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이로 인해 순위 뒤바뀜이 일어나면 비교적 건전한 대학도 부실 대학 명단에 포함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에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는 가산점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위 15%를 가르는 커트라인에는 0.01점 차이의 대학들이 밀집하게 된다”며 “이 가운데 정원 감축 가산점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대학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사실상 ‘부실 대학’에 해당하기 때문에 낙인효과로 학생 모집에 타격을 받게 된다”며 “대학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지표(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