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제자리 맴도는 장애인연금보험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2008년 MB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됐던 ‘장애인(전용) 연금보험’ 이 6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제외된 상황에서 금융감독당국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단위: 건, 삼성·한화·교보생명 합산치. (자료: 각 사)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장애인연금보험 개발을 추진 중이다. 장애인연금보험의 시작은 MB정부의 출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애인연금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 장애인들에게 보험 혜택을 넓혀주겠다는 취지로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이후 정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연구용역을 토대로 보험료 지원을 제외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을 제외했던 이유는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적게 돌아갈 수 있다는 소득의 역진성 때문”이라며 “이를 신탁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내용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발달장애지원 계획에 세부추진 과제로 담겨 있다. 정부는 장애인 사망률 제공 등을 통한 보험료율 지원과 세제 혜택, 가입조건 완화 등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보험사들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1년 정부의 지도 아래 선보였던 ‘곰두리보험 트라우마’가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곰두리보험은 장애인의 암과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 중이다.

낮은 수수료와 적은 보장 탓에 가입 건수는 미미하다. 2012년 기준 가입 건수는 1168건으로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가 252만명(2011년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다.

보험사 관계자는 “곰두리보험의 경우 정부의 밀어붙이기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출시하다 보니 좋은 소리를 못듣고 있다”며 “그렇다고 상품 판매를 중단할 수도 없고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장애인연금보험도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며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 계속 얘기를 해봤자 시간만 낭비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흡연자·고혈압자·과체중자·당뇨환자 등 정상인보다 건강이 좋지 않아 평균 이하의 기대수명이 예상되는 가입자(표준하체)를 위한 연금보험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이 상품은 일반 연금보험과 비교해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장애인연금보험 개발을 위해 세제혜택을 정부에 여러차례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