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글로벌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 추진 등이 부담이 됐다는 평가다.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줄이는 ‘금산분리 강화법’, 가맹점에 부당한 요구를 금지시키는 ‘프랜차이즈법’ 등이 개별 기업엔 성장의 발목을 잡은 요인이 되는만큼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내비치긴 어려웠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방식에 대해 78%가 압도적으로 경제현실을 반영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3%)와 ‘현재 수준이면 적절하다’(8%)는 평가는 소수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유독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쏟아진 유통업계는 평균 55점으로 새 정부 경제팀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편의점 영업 24시간 강제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CU사태 방지법, 예상 매출액이 실제 매출과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최대 3억 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법안 등에 불멘소리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나면서 다양한 경제활성화 대책이 나오기보다는 공약을 내건 경제민주화 규제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새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절반가량인 45%가 ‘보통이다’라고 평가를 유보했지만, ‘대체로 잘하고 있다’(39%)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9%에 그쳤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팀장은 “경제민주화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좋을 수는 있지만, 경기회복세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면서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적절히 내놓으면서 기업들이 다양한 사업전략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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