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원 "韓, 정부지출 늘리고 자본통제 나서야"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재미(在美) 한국인 경제학자인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가 한국 정부에 재정지출을 늘리고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을 통제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손성원 교수

손 교수는 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 정부에 이같이 제언했다.

그는 “해외로부터 오는 충격으로부터 경제를 잘 지켜내고 중국과 미국 등에 치우친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방어적인 것이고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바꿀 수도 없다”며 “대신 우리의 정부 재정적자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만큼 내수를 키우기 위해 재정적자를 늘려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늘어난 재정지출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큰 부문을 지원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미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손 교수는 ”경제학자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우리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환율 움직임이 중요하며 그 때문에 급격하게 해외자본이 유입되거나 빠져나가면서 환율 변동성이 커져 경제에 충격을 주는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자의 자국 통화표시 국채 등에 부담금이나 세금을 매기는 브라질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소득대비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세계적 금융위기 관리능력에 비교적 호의적인 평가를 내린 손 교수는 “다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청사진을 그리는데는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연말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롭게 들어설 정부는 이같은 경제의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조업에 치우친 경제성장 기여도를 다변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손 교수는 “우리처럼 경제성장에서 제조업 비중이 60~70%나 되는 선진국은 거의 없다”며 “서비스를 균형있게 성장시키는 일이 중요하며,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금융업을 적극 육성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손 교수는 올초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세계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경제 예측 정확도 조사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정확한 경제 전망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