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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C 스마트폰, 美시장 판매금지 `위기`

이정훈 기자I 2011.10.25 00:45:31

`HTC의 애플 특허침해 인정` ITC, 반론도 부인
"이르면 내주쯤 판매금지 확정될 수도"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대만의 대표 스마트폰업체인 HTC가 연말 이전에 미국내 판매금지 조치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 HTC의 `레이더 4G`
24일(현지시간) PC월드 등 몇몇 미국 IT전문매체에 따르면 HTC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1차 판결을 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HTC측 반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애플이 HTC를 상대로 소프트웨어 구조와 이용자환경(UI), 터치스크린 등 5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하자, HTC도 `아이패드`와 `아이팟`, `아이폰` 등이 자사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맞소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ITC는 "애플이 HTC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반면 "HTC는 애플의 특허 5건 중 2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이같은 1차 판결은 현재 6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위원회에서도 이 판결을 인정할 경우 HTC는 미국내에서 스마트폰 판매가 금지된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재검토 과정에서 HTC에게 불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 ITC는 HTC측에 제품 판매금지가 공공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HTC는 구글, T-모바일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HTC는 "판매를 금지할 경우 이를 사용하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되며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적시했지만, ITC는 "안드로이드 진영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많아 HTC외 대안이 많고 윈도폰 7.5 `망고`와 같은 다른 플랫폼도 충분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적재산권 및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언 뮬러는 "이같은 공공이익 저해 이슈는 이미 삼성전자가 제기한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결정(HTC 스마트폰 판매금지)이 임박했고 이르면 다음주내에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애플은 삼성전자(005930)와도 ITC에 맞소송을 제기해 동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번에 HTC에 불리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경우 삼성전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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