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규제 푼다더니..되레 더 늘어

[edaily 김상욱기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참여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출범후 1년간 정부부처들의 규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에도 규제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재정경제부가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제장관간담회에 참석하는 13개 부처들중 11개부처의 지난해 규제건수가 2002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개 부처는 올 상반기에도 규제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3개 부처중 2002년 대비 지난해 규제건수가 감소했거나 유지된 부처는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뿐이었다. 재경부는 2002년 431건에서 지난해 410건으로 줄었고, 공정위는 161건이 유지됐다. 반면 노동부의 규제건수는 340건에서 359건으로 늘어났고 건설교통부가 779건에서 811건, 해양수산부가 560건에서 581건으로 증가했다. 그밖에 문화관광부가 250건에서 258건으로, 산업자원부가 403건에서 414건으로, 보건복지부가 763건에서 778건으로 규제건수가 늘어났다. 농림부(491건→503건), 정보통신부(254건→255건), 환경부(645건→646건), 금융감독위원회(563건→573건) 등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정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수 등 3개부처는 올 상반기에도 규제건수가 늘어났다. 복지부는 778건에서 다시 821건으로, 해수부는 581건에서 604건으로 증가했다. 정통부도 1개 규제가 늘어났으며 작년 규제건수가 유지됐던 공정위도 161건에서 164건으로 규제를 늘렸다. 재경부, 과기부, 문화부, 농림부, 건교부 등 5개 부처는 지난해와 규제건수가 동일했다. 반면 산자부는 전년대비 2건, 환경부 3건, 노동부 3건, 금감위 6건 등은 상반기중 규제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