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방위대, 지원 너머를 보라[생생확대경]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월급통장은 돈이 잠시 스쳐 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오래 머물 수 있는 호수가 돼야 한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9일 ‘월급방위대 TF’의 본격적인 활동을 주문하며 한 말이다. 세제·재정·금융 분야에서 직장인의 생활비를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과제를 찾겠다는 취지다.

직장인의 사정을 제대로 짚었다. 월급이 올라도 집세와 이자, 돌봄비를 내고 남는 돈이 줄면 살림은 나빠진다. 정부가 성장률로 경제성과를 설명할 때 국민은 통장 잔액으로 판단한다. 월급방위대가 좁혀야 할 것은 이 간극이다.

문제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이다. 부처마다 지원책을 내놓고 예산을 집행하면 실적이 쌓인다. 지원 대상과 집행액을 합산해 성과를 발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얼마나 지원했는지와 국민의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다른 질문이다. 전자의 숫자가 커졌다고 후자의 답까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돌봄을 보자. 맞벌이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일하는 동안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다. 이미 저녁 돌봄 제도는 있다. 그런데도 필요한 가구가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유를 찾아야 한다. 정원이 부족한지, 집에서 너무 먼지, 학교에서 돌봄시설까지 이동할 방법이 없는지에 따라 처방은 달라진다.

가령 저녁까지 운영하는 돌봄시설에 빈자리가 있어도 아이를 데려다줄 사람이 없다면 부모에게는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다. 결국 이동을 지원하는 학원 등을 찾아 추가로 돈을 쓸 수 있다. 정부 장부에는 돌봄시설과 운영 예산이 잡혀 있지만 그 가구의 돌봄 공백은 해소되지 않는다.

이때 시설을 더 짓거나 운영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문제가 풀릴까. 이동이 걸림돌이라면 학교와 지역 돌봄시설을 잇는 동행 지원이 더 직접적인 처방일 수 있다. 반대로 신청자가 몰려 이용하지 못한다면 인력과 정원을 보강해야 한다. 같은 돌봄 예산이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가계가 체감하는 효과는 달라진다.

이 사례가 모든 지역의 현실이라는 뜻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점검하는 순서다. 기존 사업에 얼마를 더 얹을지 정하기 전에 필요한 사람이 왜 이용하지 못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보다 이용자가 실제로 겪는 하루를 먼저 살펴야 한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누구도 남의 돈을 자기 돈만큼 신중하게 쓰지는 않는다”고 했다. 정부 지출을 비판한 말이지만 모든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국민의 돈을 쓰는 만큼 사업의 목적과 실제 효과를 엄격하게 구분하라는 경고로 읽으면 된다. 지원했다는 사실이 효과를 입증해주지는 않는다.

청와대가 나설 역할도 분명하다. 학교와 지역 돌봄시설 사이의 공백은 교육·돌봄 당국과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야 한다. 이용자가 겪는 문제를 기준으로 기관별 역할과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 비서실장의 독려는 이런 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제 출범한 TF의 성패는 여기에 달렸다. 과제 발굴 건수와 예산 규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돌봄 공백 때문에 추가로 지출하던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는지, 그 결과 비용과 시간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혜택에 접근하지 못한 가구의 이유까지 살펴야 다음 대책도 정확해진다.

월급통장을 호수로 만들겠다는 약속은 반갑다. 그 호수에 붓는 예산도 국민의 돈이다. 정부가 증명해야 할 것은 지원책을 더 만들었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 지원이 국민의 생활에 닿아 살림을 얼마나 바꿨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