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미중 갈등 리스크 더 커진다[中당대회 미리보기]⑦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당대회(16일 개막)를 앞둔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3연임을 위한 준비를 끝마친 모습이다. 시 주석은 마오쩌둥을 제외하곤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15년 이상’ 집권의 길을 가게 되겠지만 그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열린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7중전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7중전회는 당 중앙위원 199명과 후보 중앙위원 159명, 중앙기율검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일부터 나흘간 열렸다. (사진=신화/연합뉴스)

중국 경제는 ‘제로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망가지고 있고 시 주석이 묘수로 던진 ‘다 같이 잘살자’는 공동부유(共同富裕)론은 기업들을 긴장에 몰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장기집권의 길로 들어서면 미중 간의 경쟁을 더욱 첨예해 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대만 통일이란 숙제도 해결해야 한다. 시 주석이 3번째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기까지 내부적인 혼란이 예상된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심해지면 한국 경제에도 부담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전망 및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중국의 강경 기조 강화로 무역·반도체 등의 부문에서 대립이 격화되면서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전략 마련 및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혁신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19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19기 7중전회)는 12일 폐막 공보(회의록)에서 시 주석의 핵심 지위를 의미하는 이른바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를 강조하며 명실상부한 시진핑 1인 시대를 예고했다. 이같은 내용은 당대회에 논의되는 당장(黨章·당헌) 수정안에도 포함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일현 중국정법대 교수는 “과거에는 ‘격대지정’(隔代指定·현 지도자가 한 대를 건너뛰어 차차기 지도자를 후계자로 지정해 육성) 관례가 있어서 당대회 전 차기 지도부 구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주석이 3연임을 할 것으로 보이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며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 20차당대회를 환영하는 기념물이 세워져있다. 사진=신정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