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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 중앙회에 신규 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서 담보 등 사업자대출 취급 시 여신심사 및 사후점검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역에서 허위매출에 기반한 세금계산서를 다수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서 담보 등을 통한 사업자 대출이 부당하게 취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제3자와 통정해 허위 매출을 신고한 후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신용보증서 담보 등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대출자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카드론 등 대출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물적 담보력은 떨어지지만 사업성이나 신용상태가 좋은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은행에서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 중 4개 은행이 평균 연 2%대로 보증서담보대출을 신규 취급했다.
금감원이 모든 금융업권에 점검 강화 지시를 내리면서 향후 금융회사 현장검사 시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에 대한 취급 적정성도 중점 검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불법 사업자 주담대에 칼을 빼든 금감원이 자영업자 대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에 대한 점검 강화도 예고하면서 금감원이 자영업자 대출과의 전쟁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가세가 꺾인 가계대출과 달리 자영업자 대출은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2020년 말 386조747억원에서 지난해 말 422조9712억원으로 9.6%(36조8965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7.1%)을 웃돈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줄었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이복현 “자영업자 대출 관리 계획 곧 발표”
금감원은 자영업자가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용도 외로 유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뒤 실제론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는 식이다. 사업자 대출은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건당 1억원 이하, 총 5억원 이하를 빌리는 경우 금융회사의 사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 대출이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 대출이 경제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질의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점검해 (자영업자 대출 관리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나 21일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 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며 사업자 주담대 점검 강화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