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중고차에 플랫폼까지…중기부, ‘중재자’ 역할 준비됐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열린 ‘도전! K-스타트업 청년리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한 번 더 중재해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상생협약 도출에 실패한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문제에 이처럼 답했다.

앞서 중고차 판매 소상공인 단체들은 2019년 초 현대차 등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시장에 진출할 경우 독점 우려가 있다며 중고차 판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미루며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 사이 정치권도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결국 양측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근 대기업과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사이에서 신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 등 완성차 대기업은 중고차시장 진출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독점 우려를 키우고,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강자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워 대리운전, 빨래방,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 업종으로 진출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벤처·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주무 부처인 중기부의 입장은 어정쩡한 상황이다. 중고차 문제의 경우 자동차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소비자 후생 측면, 소상공인 보호라는 여러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빨리 매듭을 지으라는 여론에도 권 장관이 다시 한 번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대기업의 대리운전 전화콜 시장 진입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 갈등도 마찬가지다. 대다수 벤처·스타트업은 정보기술 기반 플랫폼을 통해 전통 산업이 가진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을 영위하던 소상공인과 충돌은 불가피하다. “생계가 위태롭다”는 소상공인 호소를 외면할수도, “혁신 싹을 자르는 꼴”이라는 벤처·스타트업계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포스트 카카오·네이버’를 꿈꾸는 초기 벤처·스타트업들은 법률, 의료, 부동산 등 전문직 영역으로 발을 넓히면서 직역 단체와 갈등을 빚으며 홍역을 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부가 기존 지원·보호 중심에서 상생협력 정책에 보다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과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여러 경제 주체와 만나 중재자 입장에서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듣고,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부처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다. 골목상권 침탈로 인한 피해, 그로 인한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상생협력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혁신 성장 문화를 만드는 데 중기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벤처·스타트업 중심의 혁신 성장이 경제 구조에서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기존 시장을 파괴하면서 이뤄질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기부가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주무 부처로서 상생협력 정신을 여러 경제 주체에게 전파하고,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