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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부분재개를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시장조성자에 대해 ‘미니코스피200’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업틱룰(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 금지)도 전면 적용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장조성자 규제는 결과적으로 외국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매도 시장 환경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코스피·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주가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던 지난달엔 전체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중이 상반기 말 대비 2~3배 가량 증가했고, 그 80% 이상을 외국인이 주도했다. 업계에선 시장조정자 기능 축소가 기관의 공매도 포지션 축소로 이어진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의 이번 과징금 부과 예고가 증권사에 대한 ‘군기 잡기’식 과잉 제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감원이 증권사들에겐 강력한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정작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을 일으킨 사모펀드에 대해선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 후속 조치로 지난해 8월 18일부터 올 6월 29일까지 1년 가까이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지난 6일 내놓은 전체 사모펀드 9014개를 모두 조사한 결과는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운용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허무한 내용이었다. 총 30명 규모의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까지 만들어 1년 가까이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중대한 위법사례는 단 1건도 찾지 못한 것이다.
신임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이 공감을 얻기 위해선 시장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시장과 소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 행정 실천”도 당부했다.
증시에 반드시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실책은 추상같이 처벌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사모펀드에겐 면죄부를 주는 것이 금감원의 본분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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