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제시한 ‘4%대 경제 성장’은 올해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인 3.2%보다 0.8%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상승폭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6.8%) 이후 11년만에 최대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999년(11.5%)을 마지막으로 2000년대 들어 한자릿수대 성장을 지속했다.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지난해(-1.0%)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문 대통령이 4%대 성장을 자신한 이유는 최근의 빠른 경제 회복세 때문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예상보다 빨리 1분기 중 코로나 위기 직전 GDP 수준을 돌파했고 올해 1~4월 수출액은 역대 최대”라며 “소비자·기업심리 등을 종합한 경제심리 지수는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각각 1.2%, 1.6%로 2개 분기 연속 시장 예측을 뛰어넘는 성장을 달성했다. 지난해 경제 규모(GDP)는 주요 선진국 중 10위로 전년대비 두계단 올라서는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했다는 평가다.
주요 경기지표도 뚜렷한 회복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전산업생산은 5.8%(전년동월대비) 증가하며 전월(0.4%)보다 상승폭을 높였다. 광공업(4.7%)과 서비스업(7.8%) 생산이 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수출 증가율은 41.1%로 전월(16.5%)보다 크게 확대하면서 10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품목이 호조를 보이면서 국내 제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나 투자은행(IB)들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9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4.1%로 1.2%포인트나 상향조정했고 글로벌 IB인 JP모건은 최근 4.1%에서 4.6%로 높인 바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주요 IB 9곳의 한국 성장률은 4.1%로 전달보다 0.3%포인트 올라갔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경우 올해 3~4월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6%, 3.3%로 0.5%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
정부는 다음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과 주요 경제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3.2%) 상향 조정이 확실시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앞으로 매분기 0.7~0.8%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과제긴 하지만 최근 분위기를 감안할 때 달성 불가능한 수준도 아니다”라며 “지금 상황에서 3%대 중반 성장은 오히려 보수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4% 성장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은 이날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올해 4% 이상 성장률을 달성토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한 만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방역 안정을 감안한 내수진작책, 일자리 회복대책, 민생안정 대책 등이 탄탄하게 반영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관건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이다. 백신 도입·접종이 속도를 내 집단면역 시기(11월)를 앞당긴다면 더 빠른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개선세가 지연될 수 있어서다.
KDI도 경제동향에서 “4월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600명 수준을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증가했다”며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경제 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올해 4% 성장이 불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이를 위한 정책 지원과 민간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직 민간 소비 등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크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을 통한 내수 진작 등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개선,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지원과 함께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