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패싱'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확대 결정…잡음 여전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를 둘러싼 잡음이 물밑에서 계속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재논의 과정에서 실무 위원회 의견을 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부 위원들은 ‘패싱’에 대한 해명과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실무위원들 “기금위 속기록 공개” 복지부에 요구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투정위)를 앞두고 일부 위원들은 보건복지부에 국내주식 비중 확대 결정이 이뤄졌던 올해 제4차 기금위 회의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날 투정위 안건은 따로 있었지만 이와 별개로 결정의 자초지종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였다.

이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기금위가 국내주식 이탈 허용범위 확대를 결정했던 제4차 기금위에서 실무단계 위원회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기금위 차원에서만 논의 안건을 재검토한 뒤 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기금위는 지난달 말 열린 제3차 기금위에서 국내주식 이탈 허용범위 문제를 한 차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기금위는 “실무단계부터 다시 검토해 회의를 열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결정이 이뤄졌던 제4차 기금위 전까지 투정위와 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다.

이에 투정위 일부 위원들은 지난 20일 복지부에 제4차 기금위 속기록 등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이들의 자료 요청에 대해 대부분 불가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복지부 차원에서 추가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기금위에 집어넣었다”며 “복지부 관계자가 21일 회의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시일이 촉박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전문가 왜 있나…이럴 거면 정부가 자체 결정”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이탈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개인투자자, 일명 ‘동학개미’에 휘둘리면서 전문가 의견을 패싱하고 이탈 허용범위를 확대했다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까지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주가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해 왔다.

제3차 기금위를 앞두고 열린 실무위원회에서 다수 위원들은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한 국민연금의 투자 기조를 고려할 때 이탈 허용범위 확대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3월 말 회의(제3차 기금위)에서 추가 분석을 위해 재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재논의 없이) 갑자기 결정한 것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면 투정위나 실평위가 필요 없는 셈이고 그럴 거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중기자산배분안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연금은 매년 5월 향후 5년까지 자산군별 비중을 담은 중기자산배분안을 만든다. 지난해 중기자산배분안(2021~2025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비중을 올해 말 16.8%에서 2025년 말 15% 내외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은 이탈 허용범위 확대가 적용된 이후로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총 1조6099억원을 순매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