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수시 늘릴 때는 언제고, 이젠 정시를 늘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대학 16곳의 정 시비중이 40%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
◆ 정시 줄일 때는 언제고. 다시 원점
지난 28일, 교육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2023년도까지 서울 16개 대학은 정시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 현재 고등학생 1학년부터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사실 대학 입시 중 정시 비율은 2010학년도 42%, 2015년도 36%, 2020학년도 23%로 점점 감소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조국 전 장관 딸의 입시 의혹으로 ‘금수저들의 리그’라는 비난을 받으며 수시에 대한 불신이 커졌어요. 그전부터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통해서 전국의 ‘예서’와 ‘예서 엄마’들이 논란이 되긴 했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보완하는 안”이라고 설명했어요.
◆ 그럼 수시는 어떻게 되는 건데?
학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정규 교육 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가 사라져요.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교내대회 수상경력, 독서활동 등은 이제 안녕... 또 특목고에 유리하다고 비판을 받아온 어학, 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도 점차 없어질 전망이에요.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비율도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을 선발하도록 의무화했어요. 대학들은 모집요강에 세부 평가기준을 공개해야 하고요.
사교육을 줄이는 방안으로 나왔던 학생부종합전형.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기록부 채우기에 급급한 학생들은 소논문, 실험, 봉사 등 학교생활만으로는 하기 힘든 활동을 찾아 하면서 특정 계층에게만 기회로 작용했어요. 이제는 조금 공정한 대입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홍콩에 힘 실어준 트럼프의 서명
27일, 중국의 압박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홍콩인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
◆ 막막하고 깜깜했던 홍콩에게 한줄기의 빛 선물한 트럼프
28일 깜깜한 홍콩 도심에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성조기를 흔들었어요. 약 10만 명의 홍콩 시민은 홍콩인권법(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발효 환영시위에 참여했는데요, 미국 국기를 흔들면서 ‘미국 정부에게 감사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 피켓을 들었어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7일, 지난 20일 미 의회를 통과한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이에요. 이날 트럼프는 "중국과 홍콩이 서로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오랜 평화와 번영을 누리길 희망한다"고 말하며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중국도 함부로 못하는 미국이 홍콩의 빽이 되었으니, 든든하겠죠? 이제 미국은 홍콩에서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 中: ‘美는 악질, 음흉하고 악랄한 마음이다’
중국은 이에 대해 아주 거칠게 반응했어요. 중국은 ‘외교부 성명’을 발표해 미국에게 쓴소리를 퍼부었는데요. “사회 질서를 해치는 강력 범죄자들이 기를 펴게 하는 행위고, 근본 목적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파괴하려는 것”, “홍콩의 폭력범죄 분자 뒤에 서서 이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는 건 그 성질이 극도로 악질적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대체 그 서명이 의미하는 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미 국무부는 홍콩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자율권’을 인정받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해마다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어요. 또 홍콩의 인권 탄압에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도 가능해지면서 중국은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거죠.(특히 중국 고위관직자들) 중국 국방부는 언제든 홍콩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끝까지 “미국은 즉각 홍콩 사무에서 손 떼라”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재판, 다시 해!’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대통령의 2심 재판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 그거 무죄 아냐, 유죄야. 다시 재판해!
대법원은 28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에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어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는 횡령죄가 아닌 국고손실죄를 적용해야 하며, 이 중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2억 원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1심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국고손실 혐의에는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러나 2심은 돈을 건넨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국고손실죄 대신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고손질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관계 직원’이어야 하는데 2심은 국정원장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회계관계 직원’이 성립한다고 본 거죠.
◆ 국정원 특활비가 총 얼마? 파기환송심은 언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일명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모두 36억여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죠.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고 여기에 1, 2심이 모두 무죄로 봤던 2016년 9월경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은 뇌물수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같은 시각 대법원 1부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이유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들의 2심 판결도 파기 환송했는데요.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간 ‘국정농단 사건’ 재판 또한 대법원이 지난 8월 파기 환송했습니다. 어깨 수술을 받고 VIP병동에 입원해있는 박 전 대통령. 언제까지 거기 계실 건가요? 재판 언제 받으실 건가요?
세 문장, 세상 이야기
◇6년간 900기가바이트
대구의 30대 유명강사가 6년 동안 수십 명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어요. 해당 강사가 여성 4명을 성폭행한 사실까지 드러나자 네티즌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원색적인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가 6년간 몰래 촬영한 영상 분량은 무려 900GB가 넘어 죄질이 악랄하다며 처벌기준을 강화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요.
◇‘0원’히 불매
일제 불매운동의 대표적인 상품인 일본 맥주가 감소세를 기록하더니, 지난달에는 대한(對韓)수출액 0원을 기록했어요. 일본 맥주업계의 최대 시장이었던 우리나라에서 1999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몇 달째 불매운동 여파가 지속 되는 가운데 한국 맥주의 대일(對日)수출은 흑자를 기록했어요.
◇마음의 병 늘어난 20대
지난 29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입수한 자료에는 20대 우울증·조울증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집계됐어요. 우울증은 5년 전 4만 9천여 명에서 지난해 9만 8천여 명으로(97%), 조울증은 2014년 5만 5천여 명에서 지난해 9만 4천여 명으로(24%) 증가했다고. 성적 비관과 학업, 취업 등의 사회구조에 속이 곪아버린 학생들에게 성찰적인 논의가 시급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