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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있는 북미…결국 답은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북한은 병행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를 기본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 절충안으로 제안한 것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을 담은 ‘큰 그림’에 양측이 우선 합의한 후에 이행은 비핵화 행동(북한)과 상응조치(미국)를 단계별로 진행해 상호간의 신뢰를 쌓으면서 진행해가자는 것이다.
다만, 하노이 회담 결렬 사태에서 보듯이 북한은 포괄적인 로드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괄 타결’에 치우쳐 있었던 미국은 이행은 동시적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선회했으나 북한은 아직 모든 핵시설과 핵무기 전반에 대한 신고와 검증을 전제로 하는 포괄적인 합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3차 북·미 정상회담의 분수령은 결국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로드맵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현 상황에서는 큰 그림에서는 미국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이행 부분에서는 초기에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현실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전반적인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신고·검증은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일 수 밖에 없다”면서 “북한이 내놓는 것이 크면 받을 수 있는 것도 크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만약 북한이 통 크게 나온다면 중국과 한국 등을 끌어들여 미국의 상응조치를 압박하려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하노이 회담 이후 세달 반이 흘렀다. 북한에서도, 미국에서도 협상의 기본 입장에 대해 기본적인 건 지키지만 몇가지 작은 변화 있다는 걸 주목해야 한다”면서 “(북·미간) 구체적인 부분은 차이가 존재하지만 큰 틀에서는 공통점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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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한·미가 공조해 웅크리고 있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동인(動因)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멈춰 있는 비핵화 협상을 실무급에서라도 다시 시작하고 로드맵의 뼈대를 잡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요구는 한·미간 협의를 통해 미국의 계산을 바꿔서 (새로운 안을) 가져오라는 것”이라며 “이달 말 G20을 계기로 열리는 정상간 양자 회동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찾으면 그걸 계기로 실무회담이 이어지고 3차 회담으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고 교수는 “3국이 모두 톱다운 방식으로 시작을 해서 진행해왔기 때문에 깨질 경우 모두에게 정치적인 부담과 리더십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상황이 악화될 경우 군사적인 옵션 이야기가 나오는 등 상황이 (북·미 정상회담 전보다)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판 자체를 깨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측으로 편향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포지션을 다소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6·12 싱가포르 회담 이전까지는 북핵 문제 관련 한·미간 공조가 잘 됐지만 이후 우리 정부가 제재 관련해 이완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제공조가 약화되는 과정을 겼었다는 진단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선 오히려 현시점에서 한 템포 쉬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북한 문제에 있어)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면 북한으로서도 고립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