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png)
|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광복절 직후에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다. 사법행정 경험이 있는 전·현직 대법관 중 후보자를 고심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후보를 놓고 검증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 출신들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박 전 대법관의 이름이 가장 맨 앞에 올라 있다. 법원 내에선 “박 전 대법관이 결심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하지만 박 전 대법관은 지속적으로 대법원장직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박 전 대법관은 청와대의 수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직을 맡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피력하며 제의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그는 2003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대법관 제청이 법관 서열에 따라 이뤄지는 행태가 반복되자 이에 항의해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2005년 대법관에 임명돼 대법원 내에서 이홍훈(71·4기)·전수안(65·8기)·김영란(60·11기)·김지형(59·11기) 전 대법관과 함께 진보적 입장을 주도하며 독수리 5형제로 불리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과 함께 유력하게 거론되는 또 다른 인사는 전수안 전 대법관이다. 고등부장과 법원장 등 법원 내 전형적인 엘리트코스를 밟은 전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명 후 여성 등 소수자 인권 보호에 앞장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퇴임사에서 남성 위주의 획일적인 대법관 인적 구성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의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 명단에서 박 전 대법관과 전 전 대법관은 나란히 1~2 순위를 기록했다. 전 전 대법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박시환이 이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밝히는 등 수차례 박 전 대법관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
문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을 지명하면 청와대는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는 요청서를 접수한 후 여야 의석수를 고려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앞서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청문특위는 각각 2005년과 2011년, 여야 의원 13명으로 9월 1일 구성이 완료된 바 있다.
청문회는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이후 청문특위에서 청문회 종료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돼 표결을 거치게 된다. 전임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두 200표 넘게 안정적인 득표로 동의안이 찬성됐다. 동의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하며 새 사법부 수장 임기를 공식화한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며 정년은 만 70세까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