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은 ‘공주대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이란 페이스북 페이지에 “총학생회가 이번 여름 ‘학생회 간부 리더십 프로그램’을 명목으로 라오스에서 호화여행을 즐기고 왔다”는 내용의 고발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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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경비가 공금계좌가 아닌 총학생회 간부 중 한 명의 개인 계좌로 지급됐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자 ‘호화여행 의혹’은 ‘공금횡령 의혹’으로 번졌다. 총학생회는 공개청문회를 열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 공금으로 호화 여행·권한 남용도
총학생회 간부들의 특권 남용 및 부실 운영이 잇따라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소통을 통한 의혹 해소 대신 책임회피와 은폐로 일관하는 총학생회의 논란 대응 방식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붇는 경우도 적지 않다.
충남대에서도 총학생회 간부 특혜 논란이 불거져 말썽을 빚었다. 전교생 대상의 홍콩·대만 해외 문화 탐방 프로그램에 총학생회 간부들만 대거 선발된 탓이다.
등록금으로 진행하는 행사에 공개적인 절차 없이 총학생회 간부들이 선정된데다 논란이 불거지자 사태 수습에 급급한 학교와 총학생회측의 대응은 학생들의 공분을 샀다.
충남대와 총학생회는 탐방에 선정된 간부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명단 공개 대신 탐방 프로그램 희망자를 다시 모집했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총학생회는 학생회비를 미납한 학생들을 사물함 분양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비난을 받았다.
총학생회는 “매년 낮아지는 자율 경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선별적 복지 정책을 택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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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자치 견제할 기관·제도 미비
총학생회 특권 남용 및 불투명 행정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에는 한 이벤트 업체가 축제 행사를 단독 수주하는 대가로 30여개 대학의 총학생회장들에게 2009년부터 3년 간 21차례에 걸쳐 총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대학사회가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지난해 5월에는 가톨릭관동대 학생회 간부들이 대학축제 때 귀빈석에 앉고 일반 학생들은 서서 공연을 보게 했단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교육당국과 학교측은 학생 자치가 우선인데다 학생회가 수백곳에 달해 관리와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회비나 총학생회 예·결산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자는 취지의 공문은 꾸준히 보내지만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생자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도 있고, 학생회가 수백개 이상이다 보니 일일이 관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 감사위 설치해 내부통제해야
서울 소재 주요 대학 18곳을 조사한 결과 학생회칙에 감사시행세칙이 존재하거나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곳은 △건국대 △경희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인하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숭실대 10개 학교뿐이었다. 그 중 감사 일정 및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세칙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학교는 △서울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숭실대 4곳 정도였다.
학생들은 총학생회가 모든 의사결정 과정 및 사업 내역을 일반 학우들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주대 화학공학과에 다니는 조모(25)씨는 “총학생회를 견제할 감독 기관이나 제도가 부실하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라며 “일반 학생들에게 SNS 등을 통해 모든 회의록 및 영수증 내역 등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