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KISA, 업무 분장으로 갈등..기관장 힘겨루기?

김관용 기자I 2015.05.07 01:08:21

KISA의 국제협력 업무 NIPA로 이관
KISA, 정보통신 분야 국제협력 고유 업무 되찾기 위해 노력
청와대 비서관과 미래부 차관 출신 기관장의 힘겨루기 시각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일부 업무 이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백기승 원장과 미래부 차관을 역임한 윤종록 원장 간 힘겨루기로 보고 있다.

6일 NIPA와 KISA에 따르면 지난 해 국무조정실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따라 KISA가 수행하고 있던 미래부의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 업무가 11월 NIPA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KISA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제협력 업무 중 방송 관련 국제협력 부분만 담당하게 된 상황. 방송 관련 VIP 의전 등이 주 업무다.

하지만 KISA는 NIPA로 이관된 국제협력 기능을 다시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KISA의 전신이었던 만큼 계속해서 해외 관련 업무를 KISA가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백기승(왼쪽) KISA 원장과 윤종록 NIPA 원장(이데일리DB)
KISA는 이명박 정부 당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통합해 출범한 기관이다.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만 2년도 되지 않아 KISA로 통폐합 되면서 핵심 기능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이관됐다. 해외 정보기술(IT)지원센터 7곳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 넘어갔다. 이외의 정보통신 관련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 업무가 KISA에 잔류했다.

국제협력 기능을 되찾아오려는 KISA의 움직임은 지난 9월 백기승 원장 취임 이후 본격화 됐다는게 업계 시각이다. 지난 해 11월 박수용 전 원장이 사임한 이후 세 달 이상 NIPA 원장은 공석 상태였다. 올해 3월 윤종록 원장이 취임했지만 여전히 KISA 측은 해외 업무 관련 인력과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IPA 고위관계자는 “KISA가 국제협력 업무를 도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방송통신 및 IT 관련 국제 협력이라는 것이 일정부분을 잘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갈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KISA 관계자는 “지난 해 국무조정실의 업무분장으로 정리된 사안으로 KISA 인력과 예산이 NIPA로 넘어간 상태”라면서 “인터넷과 정보보호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KISA가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IT 관련 업체 대표는 “ICT 관련 사업관리 기능이 NIPA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로 일원화 됐지만 여전히 KISA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업계에서는 KISA로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해 행정자치부와 방통위에 나눠져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방통위로 일원화하기로 했지만 행자부가 아직 업무이관을 진행하지 않았다.

때문에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수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평가 업무가 KISA로 이관되지 않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