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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 미지급 그린우리상조 시정조치·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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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13.04.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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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약환급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까지 미지급한 그린우리상조에 대해 지급명령, 200만원의 과태료 납부명령과 함께 시정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5일까지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소비자 543명에게 환급금 2억6883만9000원을 법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상조 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상조회사의 등록 여부, 선수금 보전 현황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본 후 가입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조회사의 등록 여부와 선수금 보전비율 등은 공정위 홈페이지(ftc.go.kr/정보마당/사업자정보/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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