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19일자 24면에 게재됐습니다. |
[이데일리 김춘동 김보경 기자]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금리인하 요구에 버티기로 일관해오던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내달부터 가산금리를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의 연간 이자부담이 11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가산금리 인하폭이 당초 기대치인 1.0~1.5%포인트 수준에 비해 턱없이 못미쳐 `생색내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032830)과 대한생명(088350),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이 내달부터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생보 `빅3`의 기존 가산금리는 2.7~2.9% 포인트대, 약관대출 최고금리는 연 10.4~10.5% 수준이다.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높은 경우엔 예외적으로 연 13.5%의 고금리가 적용되기도 한다.
약관대출은 보험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보험 가입자들에게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가입된 보험의 예정이율에다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가 정해진다.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는 만큼 보험사 입장에선 부실위험이 전혀 없는데도 지나치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해 비판이 거셌다.
실제로 생보 `빅3`를 포함한 생보사 전체의 약관대출 가산금리는 2.0~3.75%포인트 수준으로 은행권 예·적금 담보대출 가산금리 1.25%포인트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은행과 보험사의 가산금리 격차가 더 벌어진 이유는 은행권의 경우 금감원 권고에 따라 이미 작년말에 가산금리를 1.5%포인트에서 1.25%포인트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들 역시 같은 이유로 가산금리를 1.7% 포인트 수준으로 내렸다.
반면 생보사들은 그 동안 버티기로 일관해왔다. 그러자 금감원은 현장점검까지 실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고, 결국 생보사들은 가산금리 인하 권고를 수용했다.
하지만 가산금리 인하폭은 당초 금감원이 요구해온 1~1.5%포인트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생보사들은 내달 0.5%포인트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가산금리를 인하해 은행권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형 생보사들이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인하함에 따라 중소형사들도 줄줄이 가산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말 현재 보험 약관대출 규모는 39조원에 달한다. 이중 90%정도가 생보사 약관대출로 삼성과 대한, 교보생명 3사의 약관대출 규모만 22조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한꺼번에 대출금리를 낮출 경우 역마진이 우려된다며 단계별 인하안을 제시했다”면서 “일단 약관대출 금리를 그 수준으로 내린 후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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