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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출구 전략]시장에서 팔리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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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1.07.14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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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준공후 미분양에 10조 묶여
분양가인하+세제지원.. `수요 진작책 필요`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와 건설업계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문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준공후 미분양은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야기해 신규 주택공급을 추진하는데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5월말 현재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적으로 전월(4만5가구) 대비 2.5%(987가구) 감소한 3만9018가구로 전체 미분양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두 채 가운데 한 채는 준공후 미분양이라는 얘기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5월말 현재 준공후 미분양 총 3만9000가구를 가구당 평균 주택가격인 2억5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약 10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묶여있는 셈이다.

정부가 5.1부동산대책에서 리츠와 펀드 등의 주택투자 유도를 위해 세제완화 등을 추진함에 따라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및 법인세 혜택이 `지방 미분양주택`에 한정됐다. 하지만 5.1대책에선 수도권과 지방 구분을 없애는 한편, 4월말 종료되는 것을 2012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보다 적극적인 가격인하 전략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도 구입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단기간에 미분양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미분양 발생을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수요기반을 보충시켜 시장에서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세제감면에 따른 투자자 유인에 의존하기 보단 미분양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민간 임대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지렛대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과거 미분양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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