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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입주했는데`…입주 후 환경 변화로 기업 멍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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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현 기자I 2010.12.12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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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조사결과…기업 60% "공장 주변 환경 변화로 경영 애로"
"부처·지자체 탄력적 법 규제 운용 필요"

[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공장 입주 후 예상하지 못했던 주변지역 개발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최근 공장주변이 변화된 기업 12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장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경영 애로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응답 기업의 59.1%가 공장 주변지역 환경변화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공장입지 후 주변환경 변화요소로는 주거단지 조성(35%)과 산업단지 개발(29.3%), 용도지역 변경(16.3%),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14.6%) 등이 꼽혔다.

주변환경 변화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악취나 소음 등 환경관련 민원이 45.9%로 가장 많았다. 뒤를 공장 증설 제한(31.9%), 교통체증 등 도로문제 발생(9.7%) 등이 이었다.

대한상의는 "가장 큰 문제는 공장 입주기업이 입주 당시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해 해결책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응답기업의 71.4%는 공장 설립 시 이러한 주변환경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기업은 공장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 애로에 직면했을 때 정부나 지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노력을 하지만 별다른 개선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의 77.9%는 노력해도 애로사항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부단장)은 "해당부처나 지자체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법 규제나 제도적 장치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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