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문제..`아직도..`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지난 20여년을 끌어오던 보험사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가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올 4월 노무현 대통령이 자동차보험 경영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 지시 후 추진과제로 책정됐지만,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가 이견(異見)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 손보사 "한 해 수수료만 1500억원"

손보업계에서는 지난 회계연도(2005.4~2006.3) 한 해에만 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약 15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10.1%가량 증가한 규모다.

현재 보험사에 적용되고 있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3.24~3.60%로 백화점(2.70~3.60%)과 골프장(1.50~2.02%)보다 높다.(표 1 참조)

지난 회계연도에만 손보사의 카드결제액은 4조6310억원으로 전체 원수보험료의 약 18.7%를 차지했다.

이 중 자동차보험 카드 결제액이 4조3432억원으로 전체 카드결제액의 93.8%를 차지, 과도한 카드 가맹점수수료로 차보험 영업손해가 크다는 주장이다. (표 2 참조)


이에 반해 신용카드사들은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만 1조374억원을 기록, 업종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손보사들은 지적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높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보험사의 사업비 부담으로 작용해 차보험 만성적자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며 "카드사가 경직된 자세로 가맹점을 압박하고 있어 카드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카드사 "수수료율 합리적"

카드업계는 보험업계의 주장이 일방적일뿐 만 아니라 제시하는 수수료율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보험사로부터 받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매출 규모나 신용도 변동에 따른 `슬라이딩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보험사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5~2.8%로, 다른 업계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카드업계는 최근 카드업계의 영업호전을 빌미로 손보업계가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며 수수료율을 조정하면 다른 업종들도 근거없이 수수료율 인하를 주장할 수 있어 카드사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손보사 가맹점 수수료율을 더 낮추면 마진을 맞출 수 없다"며 "감독당국의 지도 방침에 따라 신용판매 수익 위주로 전환되고 있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력이 생기면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 "우리만이라도"

손보사들은 카드수수료율을 줄이기 위해 제휴카드사와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개별협상을 진행하거나 아예 현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삼성화재(000810)는 가입자가 차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비례 수수료를 0.5%차감하고 있다. 동부화재(005830)는 이달 초 가입자들이 차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가맹점 수수료가 낮은 카드를 이용토록 설계사와 대리점에 지시했다.

LIG손해보험(002550)은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등 제휴카드사와의 수수료 협상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낮췄고 교보자동차보험도 현재 현대카드 등 제휴 카드사와 수수료율 조정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교보자보와 같은 온라인자동차보험사들의 신용카드 결제 이용률이 70%이상돼 온라인보험사들의 수수료율 조정과 무이자 할부 마케팅이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감독당국도 지난 7월 보험업계와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T)`를 구성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영업적자의 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추진과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수수료율 조정과 관련해 관련부서간 의견차가 커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지금까지의 업계 공동의 노력을 한 단계 높여 현행 수수료율 부과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고 이를 근거로 YMCA 등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해 가맹점 수수료율 낮추기 운동을 확대할 예정이다.